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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범죄 (카촬죄) 처벌 수위와 피해자 법적 대응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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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청소년 불법 촬영 실태와 사회적 경각심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시대,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바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한 고등학생의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문구점과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자행한 A군에게 검찰은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청소년의 불법 촬영 행위를 더 이상 치기 어린 장난으로 간주하지 않고, 성인에 준하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왜곡된 ‘놀이문화’와 교육의 부재

문제의 핵심은 많은 청소년이 불법 촬영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성적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 과시욕이 어우러지면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놀이’로 여기는 위험한 인식이 만연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왜곡된 문화가 형성된 배경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재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 전체가 나서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현행법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다룬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연령이 처벌을 피하는 절대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불법 촬영, 연령별 처벌 기준은?

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대상):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촬영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절차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기 어렵고,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악질적이다. 만약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1.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2.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묻는 것이야말로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