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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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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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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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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명 표시 |
| 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 제7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 제7조 제4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 제7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
| 제7조의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7조 각항의 각 죄명) (예비, 음모)] |
| 제8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 제8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
| 제8조의2 제1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 제8조의2 제2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
| 제9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 |
| 제10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
|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 제11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
| 제11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
|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 제11조 제7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그 외의 11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제1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
| 제1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 제14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 제15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 제16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
| 제17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온라인서비스제공) |
| 제31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
| 그 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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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