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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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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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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명 표시 |
| 제36조 제1항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등) |
| 제36조 제2항 제1호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담소등설치) |
| 제36조 제2항 제2호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폐지명령등) |
| 제36조 제2항 제3호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운영금지) |
| 제36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엄수) |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