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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카메라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 수위, 파일 개수가 형량을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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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파일 개수가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중복된 파일을 가려내어 범죄 혐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폰은 사진 촬영 시 의무적으로 셔터음이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인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경각심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촬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두 국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 즉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을 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핵심적인 과정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촬영물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실제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 개의 영상과 사진 파일을 증거로 마주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법원은 법정 구속이라는 중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아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증거 목록에 포함된 다수의 사진 파일이 사실은 동영상에서 추출된 캡처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본 동영상과 그 파생 결과물인 캡처본을 수사기관이 별개의 범죄로 산정하여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파일들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범죄 사실의 개수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는 감형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이 사례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비판 없이 수용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 혐의가 부풀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행위의 횟수가 아닌, 생성된 결과물(파일)의 개수를 기준으로 범죄 혐의가 구성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동영상에서 파생된 다섯 장의 캡처 사진은 총 여섯 개의 독립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양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이러한 촬영 행위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피의자가 수사 초기 단계의 압박감 속에서 모든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촬영된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촬영의 구체적인 경위, 파일 간의 연관성 및 중복 여부, 그리고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따져보는 방어 전략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법리가 오용되어 과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법적 절차 안에서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투는 것이야말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