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때에는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판 1993.4.13. 92도3035). → 파스퇴르 유업사건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