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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주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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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주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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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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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하위위키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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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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