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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건파열죄 (형법 제1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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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폭발성물건파열

1. 폭발성물건파열죄에서의 '파열'

물체의 빠른 팽창력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죄수

폭발물파열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폭발물사용죄(제119조 제1항)가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