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국가ㆍ공공범죄
- 13.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03조)
전체 목록 보기
13.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03조)
13.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03조)
생성자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