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형법 제192조 제2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먹는물(독물, 유해물)혼입

1. '독물'의 의미

소량만 흡수해도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ex.) 농약, 청산가리, 염산

2. '건강을 해하는 물질'의 의미

음용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에 장애를 줄 만한 유해물질을 말한다. ex.) 산업폐기물질, 수인성 전염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