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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관계
집합한 다중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폭행ㆍ협박ㆍ손괴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하고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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