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범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3조 중 치사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 중 치상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그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