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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 현행법상 손해전보제도 흠결 | 해결방안 |
법률이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를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위법·무책) |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
| 의도되지 않은 재산권 침해 |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
| 비재산적 법익(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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