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행정심판의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의의

(1) 개념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① 재결은 다툼이 있는 행정법상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판단·확정하는 행위이므로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결은 행정심판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결정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한 준사법작용이다. 따라서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요건재결)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행정심판이 부적법한 것인 때에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재결이다.

(2) 기각재결

①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인정하여 원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재결은 원처분의 적법·타당함을 인정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기각처분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② 다만 예외로서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이 있다.

(3) 사정재결

① 의의

㉠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44조 제3항).

② 위법·부당의 표시 : 사정재결을 하고자 할 때,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후단). 왜냐하면 사정재결을 하여도 위법·부당한 것은 여전히 위법·부당한 것이고, 또 후일 청구인이 원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재결서면으로 충분히 증거방법이 되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③ 구제방법 :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2항). 행정심판법은 ‘상당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손해배상·원상회복 등과 같은 상당한 구제방법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또 청구인은 사정재결을 다툴 수도 있다.

(4)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이다.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이 있다.

(가)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① 의의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동법 제43조 제3항).

② 종류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 처분취소재결(형성재결), ㉡ 처분변경재결(형성재결), ㉢ 처분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다. 처분취소명령재결은 2010년 1월 법개정으로 삭제되였다.

③ 전부취소와 일부취소 : 행정심판은 행정권한 내부의 통제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당해 처분의 전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취소(예: 영업정지처분기간의 단축)를 내용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④ 적극적 변경 : 처분을 변경하거나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재결에서 ‘변경’은 일부취소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변경, 즉 원처분에 갈음하는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을 의미한다(예: 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나) 무효등확인재결

① 의의 :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동법 제43조 제4항).

② 종류 : 무효등확인재결에는 처분유효확인재결, 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존재확인재결 및 처분부존재확인재결이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은 처분실효확인재결도 인정한다.

(다) 의무이행재결

① 의의 :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동법 제43조 제5항).

② 종류

㉠ 처분재결(형성재결) : 처분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형성재결이다. 처분재결에는 청구인의 청구내용대로 특정한 처분을 하는 전부인용 처분재결과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는 특정내용의 처분재결이 있다.

㉡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 처분명령재결은 처분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재결이므로 이행재결이다(특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특정처분명령재결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일정처분명령재결). 여기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청구내용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결정하라는 명령재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