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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행정소송의 종류별 판결의 효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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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행정소송의 종류별 판결의 효력 비교
71.
행정소송의 종류별 판결의 효력 비교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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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
| 기판력 | ○ | ○ | ○ | ○ |
| 형성력 | ○ | ○ | ✕ | ✕ |
| 기속력 | ○ | ○ | ○ | ○ |
| 제3자효 | ○ | ○ | ○ | ✕ |
| 간접강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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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