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구제
  • 1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보상규정의 존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보상규정의 존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토지의 수용 또 사용에 대한 보상은 공토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법률에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