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 - 결과제거의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관계행정청은 처분의 취소판결 등이 있게 되면 위법이 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