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5.4.
확약의 처분성 여부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판례: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