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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처분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기타 구체적 사례
- 45.2. 특별권력관계 내 행위의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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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특별권력관계 내 행위의 처분성 여부
45.2.
특별권력관계 내 행위의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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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구성원의 권리·의무관계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경우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국립 서울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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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