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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처분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기타 구체적 사례
- 45.5. 부관의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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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부관의 처분성 여부
45.5.
부관의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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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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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