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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기타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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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앞에서 살펴 본 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준하는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권력 공행정작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권익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 해당될 것이다(예: 권력적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