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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구제제도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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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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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3헌마239 판결).

 청원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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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련성XO
기속력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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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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