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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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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