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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대상ㆍ형식ㆍ종류, 허가의 신청(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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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예: 음식점영업, 자동차운전)가 대부분이지만 법률행위(예: 영업양도)인 경우도 있다.

(나) 형식

허가는 성질상 행정행위로서의 허가만이 있고 법규허가는 없다. 왜냐하면 허가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다시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처음부터 금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 종류

(라) 허가와 신청(출원)

① 신청 :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통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통행금지해제와 같은 일반처분은 신청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

② 수정허가 : 신청내용과 다른 수정허가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③ 선원주의(先願主義) :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허가를 해준다(특허는 선원주의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