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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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114.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방법으로서의 고시 또는 공고
114.2.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방법으로서의 고시 또는 공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방법으로서의 고시 또는 공고
(가) 의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개인별로 우편 송달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없으므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나)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행정절차법상 공고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한 경우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일반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인 일반처분의 경우 통상적인 송달방식에 의한 통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고 또는 고시의 방식에 의한 통지수단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 공고 또는 고시의 효력발생일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개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판례: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개별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시점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