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행정주체의 종류 -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가) 국가

① 국가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시원적으로 행정권을 가진 행정주체이다.

② 국가행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행정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한다.

③ 위임 또는 위탁의 법적 효과는 국가에게 귀속되기도 하고(예: 선거, 각종인허가 등 기관위임사무) 수임자에게 귀속되기도 한다(예: 조세징수 등 단체위임사무).

(나) 공공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제3조 제1항)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된 공공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영토의 일부분의 일정한 구역을 그 구성단위로 하여, 그 구역의 일정한 주민을 통치하는 포괄적 자치권을 가진 행정주체이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예: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특별지방자치단체(예:지방자치단체조합)가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예: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예: 시·군·자치구)로 구별된다.

② 공공조합(공법상 사단)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공공조합 또는 공법상 사단이라고 한다(예: 농지개량조합·도시재개발조합·토지구획정리조합·상공회의소·변호사회 등).

㉡ 공공조합이 항상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국민에 대해 권력적 행위를 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정주체성이 인정된다. 그 외에 공공조합과 임직원과의 내부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다.

③ 영조물법인 :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영조물법인이라고 한다(예: 한국방송공사 등 각종 공사, 서울대학병원, 성업공사,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 한국은행 등). 영조물법인 역시 법령에 부여된 권력적 행위를 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되어 서울대학교는 영조물법인이다.

④ 공재단(공법상 재단) : 공법상 재단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공공단체이다. 공법상 재단 역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이다(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공법상재단은 공법상사단과는 달리 구성원이 없으며, 영조물법인과는 달리 이용자도 없으며, 단지 수혜자만이 존재한다.

(다)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

① 의 의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수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는 사인을 말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자연인일 수 있고, 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 수도 있다.

㉡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선장 또는 항공기의 기장이 경찰사무를 행사하는 경우

ⓑ 사인이 사업시행자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 사인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공증인

ⓕ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총장

ⓖ 변호사등록권한을 위탁받은 변호사회

② 구별개념

㉠ 행정보조인 : 행정보조인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라는 점에서는 공무수탁사인과 유사하나, 독립적인 행정권한이 없고 법률관계의 대외적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업무처리에서 단순한 도구로써 사용되는 자를 말한다(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으로 돕는 자). 따라서 행정보조인은 직접적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 공의무부담사인 : 공의무부담사인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사인에게 직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예: 특정기업에게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비축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공의무부담사인은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공법상의 의무만 부과되고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행정대행자 :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예: 위탁계약에 의한 차량견인사업자·쓰레기수거인).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 : 국립대학의 시간강사 등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공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③ 법적근거 및 법형식

㉠ 법적 근거 : 공무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 행사의 권한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현행법상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이 있으며, 기타 개별적인 근거로는 소득세법, 별정우체국법 등이 있다.

㉡ 법형식 :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또는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한다. 공무위탁계약은 공권을 부여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고, 특허에 해당한다.

④ 법적 지위

㉠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와 공법상 위임관계에 있다. 따라서 행정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무수탁사인은 위임자에 대하여 공무수행권과 비용청구권 등을 가지고, 국가 등 공무위탁자에게 직무이행의무, 법령준수의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을 의무를 진다. 이때의 법률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인 공법상 특별감독관계에 해당한다.

㉡ 국민과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그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주체가 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항고소송 : 공무수탁사인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