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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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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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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일정의 행정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이 법으로 보호될 때, 이러한 이익을 행정절차상의 개인의 참여권이라 부른다.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참여방식은 청문·공청회·의견제출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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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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