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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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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면 항고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취소소송의 요건부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