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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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단순히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도 관련법규가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① 공물의 일반사용으로 인한 이익

㉠ 학설 : 공물인 도로의 일반사용이 권리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의 사용이 배제된다면 그러한 배제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인접주민의 고양된 보통사용권은 일반사용(보통사용)➊에 비해 권리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판례의 태도 : 일반적으로 도로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로 인근 상인과 같이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②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화 : 국가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배려에 대해서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만이 아니고 생활보호청구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③ 경찰허가로 인한 허가 : 원칙적으로 경찰허가로 받는 이익은 자연적 자유의 회복으로서 반사적 이익이지만, 관련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