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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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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1) 주체

행정규칙은 그를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 범위내에서 발해야 한다.

(2) 내용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 적법·타당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규칙도 법률이나 상위의 행정규칙,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규칙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3) 절차

행정규칙의 제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에 있어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 등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예: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4) 형식

행정규칙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조문형식뿐만 아니라,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실제로 조문 형식 내지 정해놓은 서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일반적으로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