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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 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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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개별ㆍ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명령적 행정행위에서만 문제된다. 형성적 행위나 확인적 행위에서는 집행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효과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구별개념

가.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도 행사가 가능하다.

나. 행정벌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ㆍ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다.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공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행정권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력집행하는 것이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판결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법적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각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규정이 있고,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여러 개별법규정이 있다.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각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강제징수 등이 인정되고 있다.

가. 강제집행의 수단

나. 의무의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