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처분의 이유제시의 시기
행정청이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그러한 처분은 하자 있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