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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인가의 법적 성질
  • 92.2. [일문일답] 인가를 수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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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일문일답] 인가를 수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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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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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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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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