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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1. [일문일답] 인가를 이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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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일문일답] 인가를 이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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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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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효력은 당해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발생하며,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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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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