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부관의 성립상 한계 (기속행위,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참고: 요건충족적 부관

요건충족적 부관이란 관계법이 정하는 허가요건 중에서 비교적 경미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행정기관이 허가를 발급하는 것으로, 부관의 일종이다(정지조건 내지 부담).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부관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요건충족적 부관도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속행위에 요건충족적 부관의 허용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최근의 다수설이다.

판례: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무효)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판례: 소집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행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의 효력(=무효)

감독청은 이사회소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 그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이사회를 소집할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감독청이 소집승인을 하면서 일시, 장소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시, 장소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소집승인은 그러한 일시, 장소의 지정이 없는 소집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나 상고논지와 같이, 이와 같은 이사회소집승인에 있어서의 일시, 장소의 지정을 가리켜 소집승인 행위의 부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위 이사회소집승인 행위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비추어 분명하므로, 여기에는 부관을 붙이지 못한다 할 것이며, 기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으로서 당초부터 부관이 붙지 아니한 소집승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