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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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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나) 근거 및 성질

① 근거 : 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② 성질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다) 대상 및 상대방

① 대상 : 주로 사실행위(예: 교통장애물 제거, 통행금지)이지만, 법률행위(예: 무기판매금지, 영업양도금지)인 경우도 있다.

② 상대방 : 하명의 상대방은 특정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불특정다수인인 경우(예: 심야통행금지)도 있다.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라) 종류

① 의무의 내용에 따라 : 작위하명(예: 철거명령), 부작위하명(예: 통행금지), 급부하명(예: 조세부과), 수인하명(예: 대집행에 대한 수인의무)

② 기초가 된 행정분야에 따라 : 경찰하명, 급부하명, 규제하명, 재정하명

③ 대상에 따라 :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적 하명

(마) 형식

① 법규하명 : 행정법규 자체의 의하여 직접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의 하명을 말한다(예: 식품위생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금지).

② 처분하명 : 근거법규의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 처분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하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명이라고 하면 하명처분을 의미한다.

(바) 하명의 효과

① 하명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공법상 의무가 발생한다. 즉 작위의무·부작위의무·급부의무·수인의무 등을 진다.

② 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 발생하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수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미친다.

(사) 하명 위반의 효과

①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위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행해지고,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예: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벌이 과해진다.

② 원칙상 하명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가 금지되는 경우에 방문판매를 한 자는 처벌받지만 판매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 위법·부당한 하명에 대한 구제

위법한 하명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거나,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