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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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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령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이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허가와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면제가 있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는 공공의 복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명령적 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한 명령적 행위의 위반이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제한과 해제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