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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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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판례: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방법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99헌바91 결정).

판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판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절차 등에 관한 1991. 5. 13.자 상공부 고시 제91-21호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①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② 건설부장관 훈령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③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④ 보건사회부장관 고시인 보존음료수(생수)판매를 제한하는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인 최저생계비고시

⑥ 보건복지부장관의 노인복지사업지침(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⑦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⑧ 산업자원부 고시인 공장입지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⑨ 상공부 고시인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⑩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대판 98두7503)

⑪ 국세청장의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⑫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① 서울특별시 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②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산정지침(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③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④ 수산청훈령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⑥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⑦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⑧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의 법적 성질은? [2015 4회 변호사시험]

Ⅰ. 쟁점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과 같이 기능하는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인정 여부

1. 학설 – 법규명령설(실질설), 행정규칙설(형식설)

2. 판례

대법원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대판 1987.9.29. 86누484).

3. 검토

Ⅲ. 결론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