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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행정결정으로서 부분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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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부분허가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이 대규모·장기간 사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를 말한다.

② 부분허가는 허가 자체의 일부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의 일부 결정인 예비결정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종국적 행위라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2. 법적 근거

부분허가권은 허가권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부분허가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도 부분허가를 할 수 있다.

3. 법적 성질

① 부분허가는 그 자체가 규율하는 내용에 대한 종국적 결정인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선행부분허가는 후속하는 최종적 결정에 구속력을 미친다.

② 판례는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를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부분허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4. 효력

부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를 행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정에서 부분허가한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권리구제

① 부분허가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부분허가의 발령이나 불발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부분허가의 발령에 대하여는 취소쟁송을, 불발령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② 부분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중 종국결정이 있게 되면 부분허가는 종국결정에 흡수되어 부분허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종국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