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법행위의 의의와 종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공법행위의 의의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상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모든 행위형식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공법행위의 종류

①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②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는 행정입법ㆍ행정행위ㆍ행정강제ㆍ행정벌의 경우처럼 행정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행위도 있고, 공법상 계약ㆍ행정지도 등과 같이 행정주체가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비권력행위도 있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