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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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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 10. 21., 타법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 1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2012. 8. 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12.>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