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유권해석]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