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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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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2025. 1. 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시행일: 2025. 7. 8.]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