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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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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31.>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 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5. 삭제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