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유권해석]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