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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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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63조(기록관리 평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4. 6. 1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제목개정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