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제도 일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본질

자치권 위임설·제도적 보장설이 통설

2. 연혁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① 단체자치형을 주로 하며, 주민자치형이 보완된 혼합형이라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본질적인 보장내용

(1) 자치기능보장

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헌법재판소 2006. 8. 31.자 2003헌라1 결정).[07/15사시]

②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라2 결정).

(2) 자치단체보장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자치사무보장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로지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함으로써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종류와 성질

(1) 일반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① 광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주도) / 기초 :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④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2) 성질

공법인,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는 법상으로는 대등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