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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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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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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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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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