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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폐지<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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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8. 30.] [법률 제8865호, 2008. 2. 29., 전부개정] 폐지<2013. 5. 28.>

제1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