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7.19.] [법률 제19555호, 2023.07.18., 타법개정]

제40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