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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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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6.0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06.02., 타법개정]

제45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